수 업 계 획 서

1.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출판과저작권

학점/시수

3/3

교․강사명

최*훈, 장*성

2. 교과목 학습목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문화기본법인 저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학습한다.

가.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저작권법의 목적과 보호의 요건

나. 저작권법의 종류, 저작재산권 규정의 내용

다.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관련 규정

라. 그 밖의 저작권법 규정

3. 교재 및 참고문헌

학습과정명	저자명	출판연도	교재명	출판사
출판과저작권	홍재현	2008	도서관과 저작권	조은글터

4.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제 1 주

1

1)강의주제: 지적재산권

2)강의세부내용

- 지적재산권의 개념

- 지적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저작권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2 주

1

1)강의주제: 저작권법

2)강의세부내용

-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권법 보호의 요건

-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3 주

1

1)강의주제: 저작물

2)강의세부내용

- 표현방식에 의한 분류

-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 특수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4 주

1

1)강의주제: 저작자

2)강의세부내용

- 저작자의 개념 및 추정

-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5 주

1

1)강의주제: 저작자의 권리

2)강의세부내용

- 저작권의 발생

-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의 종류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의 종류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6 주

1

1)강의주제: 저작권의 제한

2)강의세부내용

-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7 주

1

1)강의주제: 도서관면책 국제동향

2)강의세부내용

- 국제협약

- 베른협약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8 주

1

2

3

제 9 주

1

1)강의주제: 도서관 면책규정

2)강의세부내용

- 디지털환경에서 도서관 면책

- 도서관 복제 면책규정

- 학위논문 원문서비스 관한 분쟁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10 주

1

1)강의주제: 도서관 보상금제도

2)강의세부내용

-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입

- 보상금 지급방법과 절차

- 보상금 기준 미 금액

- 보상금 약정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11 주

1

1)강의주제: 학교도서관과 저작권

2)강의세부내용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저작권

-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의한 이용규정

- 수업목적상 복제·전송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12 주

1

1)강의주제: 원문복사서비스

2)강의세부내용

-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여부

- 현행도서관 면책규정 해석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13 주

1

1)강의주제: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2)강의세부내용

-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관계

-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관련 분쟁

- 학술정보, 누리미디어 사례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14 주

1

1)강의주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2)강의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보호기간

- 데이터베이스 권리 양도·행사

3)수업방법 : 강의식 & 학습자 토의

2

3

제 15 주

1

기말고사

2

3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출  결

기   타

합  계

비  고

30  %

30  %

15 %

20  %

5 %

100 %

상대평가